[일문일답] "R&D 성과 창출 방안 2월 발표…국립대병원 공공기관 해제도 검토"

연구기관 제대로 성과 내라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해제
14개 국립대병원도 지정 해제 검토…복지부가 정책 패키지 준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조직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 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22곳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핵심 기능 위주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중으로 후속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공운위 결과를 전한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운법에 따라 총인건비와 정원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탄력성을 부여해서 진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R&D 성과 창출 방안은 2월에 과기정통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 국장과의 일문일답.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한 이유는.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깎이지 않고 매년 증가했다. 작년에는 이렇게 늘리는 게 맞는지 따져보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했다.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 지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R&D 투자의 정부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다. R&D 성과 창출 방안을 2월 중에 발표할 것이다. AI나 반도체 같은 분야의 기술 대응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이 공공기관으로 남은 이유는.

“이번에 지정 해제된 22개 출연연은 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로 거버넌스가 짜여져 있다. 이들 출연연은 NST와 함께 협업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IBS 같은 경우는 관리 체계가 달라서 이번에 빠졌다.”

-2월 R&D 성과 창출 방안에 출연연 통폐합도 들어가나.

“통폐합 내용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국립대병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가.

“지역 병원에 의료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거점 병원, 지역 국립대 병원이 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분야의 의사들을 지역에 유치하려면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공공기관에 지정돼 있어서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책 패키지를 만들고 있고, 이 맥락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14개 국립대병원을 일괄로 지정 해제하는 건가.

“14개 국립대병원 같이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는 복지부가 열심히 만들고 있다.”

-마약 관련 단체들을 공공기관에 새로 지정한 이유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992년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졌다. 2002년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법정 법인으로 들어갔는데, 인원이 적었다.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정원을 35명에서 14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재정지원 사업도 확대할 것이다. 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인력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제대로 관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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