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는 말도 안되는 이유"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부산지역 시민사회, 야권 규탄 목소리...주말 대규모 집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어가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거부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마저 가로막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정부들어서만 9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야권은 31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459일 유가족의 피눈물을 짓밟은 윤석열을 거부한다"라며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울분을 쏟아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단식, 서명, 삼보일배, 오체투지, 삭발까지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가족의 의문점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한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다"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헌성 녹생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은 "대통령 윤석열은 그 잘난 입으로 먹고 마시는데 떠드는데만 사용하지 말고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위로 한 마디를 하라"라고 질책했다.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정부는 특별법 거부권 행사 이유로 헌법 가치 훼손,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했지만 왜곡된 주장이다. 더 이상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치조자 저버린 비정한 정권이다"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유가족을 만나 진심으로 사죄하고 위로하라. 특별법 통해 참사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해 마땅히해야할 의무를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박수정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은 "세월호와 박근혜 두 글자에 세겨진 역사적 교훈을 기억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되물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다른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문제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는 차원이 다르다. 정권 종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민변 이정민 지부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사유가 모두 거짓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정권은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 국민을 어떻게보고 이렇게 거짓말을하면서 속이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다같이 힘을 모아 반드시 특별법 재의를 요구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월 3일 부산 서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