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尹정부 반환점…산업부, 수출·외국인투자 '숫자로 성과 만든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의 핵심은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이다. 역대 최대치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글로벌 5~6위 수출 강국에 오른다. 지난해 수출액(6327억달러)과 무역적자(-100억달러) 등을 보면 낙관적 목표로 보이지만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수출 훈풍 기류에 기대는 분위기다.

외국인투자 350억 달러 목표 역시 지난해(327억 달러)보다 높여 잡은 수치다. 윤석열 정부 3년차 중간 반환점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이 필요하단 고민이 깔려 있다.

물론 실물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미국발 고금리가 지속되고 고물가, 가계·기업 부채 증가로 소비와 기업 투자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 미·중 경쟁, 러·우 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하다. 미국 대선 포함 전세계 70여개국 선거가 열리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것도 변수다.

반면 정부가 세운 목표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수출 전망을 약 6900억 달러로 추산했고 작년 대비 8.5%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수출이고 산업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으로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업사이클에 들어갔고 자동차 산업과 조선 분야에서도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며 "국가 무선통신, 바이오헬스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수출 감소에 타격을 줬던 대중 무역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안 장관은 "중국 무역수지 악화는 올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면서 여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자폭이 줄어드는 등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부처별 칸막이 해소'와 '현장 행보'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등을 통해 업종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부처 협업과제를 발굴·지원한다. 산업계 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정착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범부처 협력을 확대한다.

정부, 수출 유관기관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애로를 접수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산업부 장관 주재 수출현장 지원단도 월 단위로 운영한다. 현장 중심 지원의 일환으로 산업부 기동대(기업 투자동향 대응반)를 운영해 상시 업종별 투자애로를 점검하고 밀착 지원한다.

산업 현장에선 신속하게 기업 애로를 해소한다. 설비, 연구개발(R&D), 외투 등 3대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현장 해결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부 장관 주재 현장 소통 채널인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산업부 내 '개혁 태스크포스(TF)' 등을 신설해 업무 전분야에 걸친 불공정 관행, 규제 등을 타파하는 과감한 혁신을 추진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