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김종국 전 KIA 감독에게 배임 혐의 적용 어려워"
[뉴스외전]
출연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Q. 프로야구 얘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혐의부터 알려주시죠.
Q. 기각 사유는 뭡니까?
Q.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다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해주시면요.
Q.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던 겁니까?
Q.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Q. 일단 검찰은 신병 확보에는 실패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Q. 이번에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지금 수사하고 있고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죠. 해병대가 경찰에 넘긴 사건이 왜 다시 국방부로 돌아갔는지. 그 과정을 지금 찾고 있는 건데 어제 저희 MBC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 행정관이 조율했다는 취지의 어떤 진술이 나왔다, 지금 이런 보도예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요.
Q. 어제 MBC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간부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회수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부분이잖아요.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서서 경찰과 국방부를 연결했다. 이 대목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의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Q. 공수처가 압수수색 어제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을 밝히기 위함입니까?
Q.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 손준성 검사장, 오늘 오전에 실형이 선고됐네요. 고발사주 의혹 내용 정리 먼저 해주시죠.
Q.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는 인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이 되지 않았고, 그럼 오늘 선고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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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67428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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