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재명 대선 지원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하라"

텔레그램 단체방서 국방 분야 공약 개발 지원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31일) '부패 행위 신고 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2021년 3월부터 A 연구소 부소장 B 씨에게 이재명 후보 선거활동 지원을 부탁받고, '북한산등상모임'이라는 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에 참여해 국방 분야 정책 공약 개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줬고,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관련 의혹 기사가 보도되는 등 국방정책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또, 김 원장은 2021년 10월쯤 한 언론사와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기로 하고 세미나 담당자인 기자들과 관련 협의 등을 했다는 사유로 자문비 21만 원을 지급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김 원장은 2021년 후반기 직용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같이 근무도 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해 면접 전형위원 제척 대상인 국방연 C 위원장을 면접 전형위원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예산 규정을 위반해 자문 의견을 받지 않은 외부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전형위원으로 선정한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문책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한 국방연 전 부위원장, 전 센터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하라고 문책했습니다.

[김성철 기자 fola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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