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의원 20명 수사 속도 붙을 듯

강래구는 징역 1년8개월
재판부 “사건 불법성 중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핵심고리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15일 보석으로 석방됐던 강 전 감사위원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세금으로 매년 200억 이상 지원받는 집권여당 당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사건의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 의원이 3선 중진 의원으로 준법 선거를 수호할 책임이 있지만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고 관련 범행을 주도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는데 향후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난 뒤 다시 기소할 가능성이 커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선거 캠프의 실질적인 조직본부장 역할을 했던 강 전 감사위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를 받아 6천만원을 마련하고,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을 통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에게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400만원을 건네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의 공소 유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사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로 현재까지 조사한 현역 국회의원은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 모두 세명이다. 지난해 10월 윤 의원의 재판에서 공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에서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여기 언급된 의원들이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의원이 맞느냐”고 묻자 이 전 부총장은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검찰은 이밖에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소환 일정 역시 조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돈봉투 수수 사건을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을 상대로 신속한 조사 절차 진행하고 있다”며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