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단속 적발되자 격분'…경찰관에 둔기 휘두른 60대 실형

창원지법, 징역 1년 2개월 선고
법원 "사회 질서 유지 근간 해쳐"

안전띠 단속에 적발되자 격분해 경찰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3시1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인 경찰관 B 씨와 C 씨 등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현장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받자 욕설과 함께 “왜 이리 융통성이 없냐. 좀 봐주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깨로 B 씨의 가슴을 강하게 두 차례 밀었다.

이어 그는 “너거 죽인다”고 외치며 차량에서 둔기를 꺼내 이들 경찰관에게 휘두르거나 신체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행위로 B 씨는 전치 6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질서 유지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총 5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