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7000억달러·외투 350억달러 달성 목표”

[산업부 2024년도 업무보고]
첨단산업 중심 민간투자 150조 실현 지원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도 50%↓추진
2050 탄소중립위해 CFE 에너지시스템 전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사상 최대치인 7000억달러로 잡았다. 미국, 중국, 아세안 등 3대 주력 시장은 다지고 동시에 유럽, 중동 등 전략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와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 3대 애로 해소를 위해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역대 최고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험 인증비용 인하(최대 20%)도 올해까지 연장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과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유치, 민간투자 150조원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반도체가 업사이클로 들어가고 있고 자동차도 작년부터 상당히 약진하고 있고 조선 수주도 많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주요 품목의 수출 개선세에 힘입어 전세계에서 5~6위 정도 되는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14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외국인 투자에는 최대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도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산업 공급망 3050’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요소, 흑연, 희토영구자석, 반도체 희귀가스 등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정하고 자립화(국내 생산기반 확충·외투유치 등), 수입처다변화, 자원확보(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CFE)로 대전환한다.

국내 기업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국제 표준화를 위해 공동 작업반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국내기업 중심인 CF연합에 해외 주요 기업까지 참여토록 지원해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전세계로 더욱 확산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정책(RPS)은 단계적으로 경매 제도로 전환한다. 안 장관은 “이제는 경매제도로 전환해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상풍력 관련해서 RPS를 경매 제도로 넘긴다고 해서 사업이 무산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상반기 내 수립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11차 전기본이 발표가 다소 지연된 데 대해 “전기본 수립총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확정해야 할 사항이 남아 시간이 좀 걸린다”며 “상반기 내로는 확정해 발표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