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시위원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본다.

이에 윤 의원은 그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최후변론에서도 "당 내부 경선에 약간 관행이 남아있어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성을 도외시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면서도 "다만 특별한 직책이나 실익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수령은 인정했지만 액수를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표를 매수한다는 전제 자체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왔다.

강씨 또한 지역본부장과 지역 상황 실장들에게 3000여만원이 살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돌이켜보면 제 노력이 다소 형식과 외형에 치우친 점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저의 과오를 통렬히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제 소시민으로 가족과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다시 점화하는 모습이다. 당장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송 전 대표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날 윤 의원과 강씨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2부는 송 전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