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높게' 수출 7천억달러 노린 산업부, 공급망‧원전 총력전

핵심요약

신년 업무계획 내놓은 산업부, 수출 최고치 경신 목표
공급망 3050 추진…홍해 물류 사태 등 돌발 변수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전환…고준위 방폐물 처리 관건

스마트이미지 제공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7천억달러로 잡았다. 수출 증대를 위해 공급망 문제 해결과 함께 장기 에너지 대책으로 원전 육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선결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 목표 7천억달러와 외국인투자 유치 350억달러, 민간 투자 150조원 등 달성 계획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0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 등 4대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해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출 달성 목표액은 종전 최고치인 지난 2022년 6천836억달러를 뛰어넘는 수치다.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주력 품목은 역시 반도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업종별 수출 전망에 대해 "아무래도 반도체가 업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며 "자동차 수출은 작년부터 상당히 약진하고 있고, 올 들어 고부가가치 조선 산업 분야 수주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지난해 중순 바닥을 찍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AI 산업 발달로 인해 HMB(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올해 우리 반도체 수출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가 풀리며 IT기기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같은 추세만 보면 반도체 수출 역시 증가하며 우리나라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해 말 중국발(發) 요소 사태에 이어 최근 홍해 사태 등 공급망 관련 돌발 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운송 요충지인 홍해 인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후티 반군과 서방국가들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하며 물류 대란이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역시 IT 기기와 배터리 등 유럽행 주요 수출 항로로 홍해를 이용하고 있는데, 분쟁 장기화로 인해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게 되면 물류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발 요소 사태를 계기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현재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안을 골자로 한 전략이다. 정부는 올해도 자국 우선주의 조치에 선제･다층적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주요 선진국과 첨단산업･표준, 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 공급망기본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약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수출보조금 논란으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저촉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런 주장은 있지만 공급망은 국가 안보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물류 비용 지원의 경우 WTO 위반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원전 육성 정책에도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로 대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과 재생e,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 공급을 확대하는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육성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원전 보조기기 계약 시 선금을 즉시 수령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의 이견으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030년부터은 원전 부지 안에 있는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신속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는 각각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원전의 계속운전 기간까지 넣어야 한다는 여당과 설계수명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11차 전기본에 담길 신규 원전은 당장 이 문제와 관련은 없지만, 기존 원전들의 폐기물은 2030년 포화 상태 문제가 나올 것이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안 장관도 "여야를 떠나 원자력 분야 생태계를 책임 있게 만드는 측면에선 어느 정도까지 공감된 부분"이라며 "최대한 이번 회기 안에 (법안 통과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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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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