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美재계 반대하는 '플랫폼법' 논의 주목

관계자와 대화 나누는 미국 국무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미 양국의 경제 동반관계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채널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양측은 공급망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개발·인프라 등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1.31 [공동취재]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지연 기자 = 한미 외교차관이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채널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31일 서울에서 열렸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이날 오후 3시반께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를 시작했다.

양측은 공급망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개발·인프라·기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광물 공급망 등 양국 간의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국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법이 이번 협의회 정식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미 재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미국 정부도 관심을 표명한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거나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페르난데스 차관이 이번 방한 기간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적으로 찾는 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의 플랫폼법 언급과 관련해 우리 측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 자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경제 동반관계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채널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양측은 공급망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개발·인프라 등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1.31 [공동취재] hkmpooh@yna.co.kr

한국 측은 최근 정부와 업계가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과 관련한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이중 FEOC가 지난달 발표된 세부 규정안에서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되면서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외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최근 의견서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 기업들이 새 규정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약 2시간 정도 진행되고 이후 양국 차관은 만찬도 이어갈 예정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한 뒤 이번 협의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손잡은 한·미 외교 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1.31 [공동취재] hkmpooh@yna.co.kr

ki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