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목표…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에 주력

산업부 2024년 업무계획
‘수출이 민생’… 수출 우상향 기조 유지에 방점
수출 기업 ‘역대급’ 지원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출 7000억달러(약 936조원) 달성, 민간 투자 150조원, 외국인투자 350억달러(한화 47조원) 유치를 목표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수출이 민생이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주요 시장별 신성장 동력 수출을 지원하고,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기존 FTA 고도화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급망 핵심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해 불공정 무역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수출·투자로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2024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 역대 최대 수출 목표 제시…기업 지원 대폭 확대

산업부는 우선 공급망과 디지털, 탄소 중립(net zero·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량도 늘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 인구구조라는 글로벌 4대 핵심 트렌드에 맞춰 30대 전략 품목, 10대 전략 시장을 선정했다. 공급망 트렌드의 전략 품목은 고성능 메모리(HBM), 인공지능(AI)용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등을 선정했다. 디지털 분야는 카메라 모듈과 차량용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탄소 중립 분야는 친환경에너지용 강재, 친환경 선박, 원전, 태양광 모듈, 수소연료전지 등을, 인구구조에서는 바이오시밀러와 임플란트 등 바이오 분야 전략 품목을 꼽았다.

FTA 확대 등을 통한 경제 영토 확장도 추진한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지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규모에 이르도록 신규 양자 FTA 체결을 추진하고, 다자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올해 240조원 규모로 무역보험 공급을 확대하고, 시중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자금을 활용한 2조2000억원 규모의 패키지 금리 우대 상품을 신설한다.

신흥 수출 분야로 떠오른 방위산업,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단기 보험, 신용보증료를 반값에 제공하고, 환변동보험의 한도도 기업 수출 실적의 100%(정상등급 기준)에서 150%로 확대한다.

수출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도 강화한다. 수출 바우처 사업 규모는 올해 311억원으로 전년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인도와 아세안, 중동 등 수출 유망 지역에 대한 무역사절단도 파견한다. 유망 시장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한류(韓流) 박람회 개최도 확대한다. 수입국이 요건으로 제시하는 각종 해외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상대국과 상호 인정 품목을 확대해 한국산 기자재의 해외 수출을 도울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경제 외교를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국가별 이행 점검 플랫폼을 지정해 민간 업무협약(MOU)과 투자 유치 성과 이행을 점검할 방침이다.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로 650조원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반도체 생태계 강화, 초격차 기술 및 인재 확보 등을 발 벗고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연합뉴스

◇ 첨단산업 ‘초격차’로 미래 먹거리 확보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범부처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민간투자 15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첨단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첨단산업을 주도할 인력은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외 인재가 모이도록 해 한국을 글로벌 첨단산업 허브로 삼겠다는 것이다.

올해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기업의 자금을 지원할 정책 금융도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늘린 1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업종별 혁신 생태계 조성안도 산업부 업무계획에 담겼다.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등 생태계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첨단 패키징과 첨단반도체 미니팹 등 미래시장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 자립화와 더불어 차세대 전지 개발 추진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미래차와 차세대 방산, 첨단 로봇 등 새로운 첨단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제조업 생산성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경제안보 책임질 공급망 안정화 본격 추진

공급망 관리도 체계화한다. 정부는 2023년 말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에서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70%에서 2030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공급망 안정 정책은 △핵심 기술 조기 개발 △공급처 다변화 등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규모를 네 배 이상 확대하고,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의 공급망 안정 품목 자립화 기술 개발도 착수할 방침이다.

또 핵심 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한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하고, 수입 보험 지원 등을 통해 대체 수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규 비축 기지를 구축해 리튬 비축 물량을 현재 5.8일분에서 30일분으로, 영구자석용 희토류 물량을 현재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자국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미국과는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 등 장관급 정례 회의 채널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잔여 쟁점을 해소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과는 반도체·배터리법에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포괄적 산업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희토류와 요소·흑연 등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커진 중국과는 중앙·지방 정부 간 다양한 회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자 채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열어 3국간 경제 안보 협력 합의를 도출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을 통해 동북아·동남아 역내 공급망 협력을 다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산업·에너지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 확립을 위해 경제동반자협정(EPA) 10개,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 40개 추가 체결도 가속화할 방침”이라며 “윤석열 정부 중간 반환점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주안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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