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年 수출 7000달러 목표… 전력시장·재생에너지 제도 개편

산업부 2024년 업무계획
외투 유치 350억달러
"민생경제 활력 회복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삼성 R&D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수출 실적을 역대 최대인 70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수출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 시스템은 무탄소 에너지(CFE)로 전환하기 위해 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등을 개편해 기반을 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350억달러, 민간 투자 150조원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역대 최대 수출과 투자 목표를 달성해 민생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2년 수출 6836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지난해 6326억달러로 주춤했다. 산업부는 말레이시아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으로 전 세계 GDP 대비 90%까지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 3대 애로 해소를 위해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시험 인증비용은 최대 20% 인하하는 정책을 올해까지 연장한다.

첨단산업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14.7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외국인 투자에 최대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도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을 본격 추진한다. 이차전지 등 주요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속히 자립화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도 지원한다. 리튬,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도 신규 구축한다.

에너지 분야는 CFE 대전환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기업 중심인 CF 연합에 해외 주요 기업까지 참여토록 지원해 CFE 이니셔티브를 전세계로 더욱 확산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단계적으로 경매 제도로 전환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별 시장제도는 신설되며 유연성 자원인 양수·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수익구조 개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등을 통해 CFE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등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직접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지원기관 등과 함께 현장에서 경영·투자 애로를 직접 논의하고 바로 해결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 등 회의체를 가동한다. 안 장관은 "수출 확대, 신산업 성장 핵심 인력 양성 등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