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양도세 급감에 지난해 '세수 펑크' 56.4조... 사상 최대

3년 연속 세수 오차율 두 자릿수
기재부 "국제기구와 고도화 협업"
올해 세수는 법인세 실적이 관건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세가 예상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가 뒤엉키며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사태를 불렀다. 계속되는 ‘감세 드라이브’로 올해도 세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본예산 예상치(400조5,000억 원)보다 56조4,000억 원 적다. 세수 오차율은 14.1%다. 2021년(21.7%)과 2022년(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 능력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기재부 최진규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지난해 말부터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 값(341조4,000억 원)보단 2조7,000억 원 더 많이 걷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감소(23조2,000억 원)가 두드러졌다.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한 경기 둔화로 기업실적이 악화한 탓이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2년 상반기 63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8조8,000억 원으로 70.4% 급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14조7,000억 원 줄어든 것도 세수 감소를 키웠다. 수입 감소 여파로 부가가치세 역시 7조9,000억 원 뒷걸음쳤다.

수출이 회복세에 들어섰으나 계속되는 소비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는 향후 세입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분석동향팀장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잇따른 감세 조치로 세수가 더욱 쪼그라들 거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시설투자 임시세액공제 1년 연장(1조5,000억 원)을 포함해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만 더해도 감세 규모가 2조 원을 훌쩍 넘는다.

이와 관련해 최 과장은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세와 부가세 세수가 늘어난다”며 “올해 국세수입은 법인세 실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