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범죄 규모 3조9천억원...코로나 후 역대 최다 적발

환치기 등 외환사범 규모 가장 커

31일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관세청>

지난해 세관당국에 적발된 무역범죄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 기준으로는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같은 외환사범 규모가 가장 컸다.

31일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과장이 참석하는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지난해 무역범죄 적발금액이 2022년보다 52% 감소한 3조927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에 5조6000억원대 불법 외환송금 등 대형 사건이 있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다.

무역범죄 적발건수는 2022년보다 20%가량 증가한 23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시작한 2020년 이후 최대치다.

분야별 범죄규모는 적발금액 기준 자금세탁·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1조80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밀수입·관세 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2959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 위조 상품·특허 기술 도용 등 지적재산권 사범이 3713억원, 전략물자 불법 수출·국산 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3679억원, 마약사범이 613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5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번달 국경단속·사법경찰 기능을 하는 ‘경제 안보 대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첨단기술 해외 유출,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행위를 차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최근 국제 경제환경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생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단속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