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쓰고 판례 찾고… AI 법률비서 뜬다

과기정통부 'AI 일상화' 속도
3월 법률 분야 추진방안 발표
업계 "기술 인프라 지원 절실"

변상익(왼쪽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산업본부장, 성열범 과기정통부 디지털인재양성팀장, 이진 엘박스 대표, 박윤규 제2차관, 김형민 피스컬노트 한국지사 부대표, 민명기 로앤굿 대표, 황원석 서울시립대 AI학과 교수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박윤규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엘박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일상화 연속 현장간담회' 에서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작년 9월 발표한 초거대AI(인공지능)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인 법률은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으면서 생성형 AI를 적용하기 좋은 분야라는 강점이 있다. 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올해 플래그십 프로젝트 계획안을 3월까지 내놓겠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31일 서울 강남 엘박스에서 열린 'AI 일상화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률 분야에 AI를 적용하면 계약서,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줄이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법률 분야 초거대AI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원석 서울시립대 AI학과 교수는 "작년에 GPT4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고 판결문 요약과 사건 정보를 검색하면 알려주는 리걸테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완벽하진 않은 상황"이라며 "GPT4가 변호사 시험 상위 10%에 들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후 논문에 따르면 시험 성적이 상위 30%였고,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주관식 문항에서는 하위 15%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영미법은 사례 위주이고 한국과 중국은 법리 위주이다 보니 영향이 있다"며 "AI를 써보면 대답을 잘 못해주는데, 대형 로펌에서 본인들만의 데이터를 학습시켰더니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한다"며 "쟁점을 잡는데 힘들어하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AI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엘박스 대표는 "변호사 직무의 핵심은 추리 논쟁인데 지금의 AI 언어모델은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을 만드는 만큼 보조 역할은 뛰어난 반면 추리 논쟁은 약한 면이 있다"며 "추리 논쟁을 잘 하는 언어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 역량 항상을 위해 RAG가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AG(검색·증강·생성)는 총 3단계로 나뉘며 도서관으로 비유하면 많은 양의 도서관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책을 살피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책의 페이지를 추출해 모델에 넘겨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데이터와 기술 인프라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판결문이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보니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기술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진 대표는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판결문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하는데, 미국은 판결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담긴 소송 문서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는 민영기 로앤굿 대표는 "법률 상담 시 필요한 내용을 문진표에 담아 소송 상담을 하고 있다. 30만개 상담 데이터로 AI 챗봇을 만들어 법률 비서처럼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AI 접목 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 필요한 툴과 환경이 매번 바뀌어 어렵다"면서 DB(데이터베이스) 수집과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엘박스는 300만개의 판례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한다. 로앤굿은 법률 상담 AI 챗봇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지자체, 행정기관 등의 행정처리를 지원하기도 한다.

박윤규 2차관은 "데이터를 잘 정비해 놓은 로펌이 AI를 더 잘 활용한다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리걸테크가 법률 소비자들의 판결 검색을 도와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무원과 각종 기관의 업무를 돕도록 기술적,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