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 확산…美, 관련 대책 논의 중

실제 사진과 구분 어려운 AI 이미지…"수사 훨씬 어렵다"
당국 "관련 사건 기소 위해 연방법과 주법 검토할 것"

[워싱턴=AP/뉴시스] 미국에서 아동 성착취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인공지능(AI) 자료가 인터넷에서 확산돼 법집행기관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은 미국 법무부 건물. 2024.01.31.

[서울=뉴시스] 정혜승 인턴 기자 = 미국의 법집행기관은 아동 성 착취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인공지능(AI) 자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AI 기술의 용이성 덕에 가해자들이 활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롬프트(명령어)에 내용을 입력만 하면 몇분 뒤 이미지나 동영상이 출력된다. 영유아 강간 장면, 유명 아동의 성착취 장면, 모든 아동이 나체가 되도록 변형된 한 학급의 사진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미 연방 의회는 기술 기업 임원들을 소환해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진술을 듣는 등 더 엄격한 아동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난 24일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AI로 만든 이미지가 실제 사진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에서 아동 인터넷 범죄를 전담하는 로빈 리차드는 "(AI 이미지 때문에) 수사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다른 문제는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법집행기관의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입법자 및 기업과 협력해 아동 성 착취 근절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 레이븐(Raven)의 존 피즈로 대표는 "최근 90일 동안 법집행기관이 전국적으로 아동 성 착취 자료와 연결된 10만여개의 아이피 주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700건 미만의 사건만 수사 진행 중이다. 피즈로는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현재 AI가 만든 성 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의 연방법과 주법이 이러한 범죄를 기소하기에 적절한지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당국은 관련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외설죄를 포함한 여러 연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주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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