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예산 삭감에 저금리 융자 지원

5.5% 이자 보조·기보 특례보증
기업피해 최소화 후속대책 마련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 R&D 예산이 대폭 감축된 데 대한 후속조치로, 감축 예산의 2배를 저리 융자해주는 대책을 내놨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모두발언에서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겠다"며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산 감축으로 인해 총 20개 사업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폐지 사업은 지난해 총 5984억원이었던 예산이 2146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연구비의 50%만 사업에 반영된다. 창업혁신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올해 예산이 8064억원에서 9549억원으로 증액되고, 유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비율 75~80%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중기부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R&D 사업은 중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폐지 사업 20개에서 협약변경을 해야 하는 과제는 총 2477개에 이른다. 오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R&D를 폐지한다'고 설명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이 더 많다.

예컨대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동안 최대 8억원을 지원하는데, 해당 사업 과제들의 연구비가 깎이면 중소기업 소·부·장 국산화에도 차질이 생긴다.

중기부는 피해 구제를 위해 감액 연구비의 최대 2배를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총 4300억원 규모의 융자금까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최대 5.5%포인트의 이자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자체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또 협약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제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하기로 했다. 연구비 감액으로 급여를 못 줘서 사업주가 고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예산 전액을 연구비 비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인력이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수도 늘려주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현장에선 "연구를 계속하려면 빚쟁이가 되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나눠먹기식 R&D'로 간주해 폐지한 사업을 개별 기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재부와 중기부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사업 자체는 앞으로의 R&D 혁신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폐지되는 것"이라며 "사업에 속한 각각의 과제는 별개 문제가 저희가 피해 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도 중기부와 유사하게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에 대해 최대 5.5%포인트의 대출이자 차액 보전을 5년 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 가능 규모는 감액 연구비의 최대 2배로, 총 4500억원 규모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보전을 시행한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