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갈바에 폐업"… 국회 결집 중소기업인 3000명, 중처법 유예 촉구

2년 유예 무산 비판… 2월1일 본회의 통과 호소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중소기업인 3000여명이 국회에 결집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7개 단체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기문 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열 번이 넘게 법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기간을 조금 더 달라고 호소했다"며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또한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