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등 과기 출연연구기관 22곳 공공기관 지정해제…국립대 병원은 향후 해제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2곳이 정부의 관리·감독받는 공공기관에서 빠진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빠른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27곳으로 전년보다 20곳 줄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기관 22곳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이번 지정 해제로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핵심 기능 위주로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인건비와, 인력 정원, 채용 방식 등에서 규제를 받는다. 이번 규제 해제로 이들 기관들은 임원에 대한 인사나 예산편성 등에 있어 정부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경영계획이나 경영실적을 평가받지 않게 된다.

지정 해제된 연구기관들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마련 중인 관리체계에 따라 경영 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치산기술협회·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국립대학병원 14곳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필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