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일본 경쟁당국서 기업결합 '승인'…유럽·미국만 남았다

경쟁제한 우려 노선에 슬롯 양도…화물 일부 부문 시정 조치
미국과 EU 통과 시 글로벌 최종 승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심사해 오던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가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가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었다.

대한항공은 31일 필수 신고 국가인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 결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과 유럽연합(EU)를 제외한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 분석과 시장 조사를 거친 뒤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랫동안 폭 넓은 시정 조치를 사전 협의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 여객 노선 12개 중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Remedy Taker)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 노선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외에는 별다른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라며 "첨예한 사안이 걸려 있는 일본 경쟁당국에서조차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승인이) 남아 있는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kimth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