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재명 "총선 승리로 위기 극복"...여권, '유승민 역할론' 부상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경북대학교 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총선이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했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제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거부권 행사를 두고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정태옥 경북대학교 대학원장,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예고대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이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이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두 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까?

[정태옥]

눈에 띄는 게 전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적 죽이기로 지난 2년을 다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네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생 위기, 그다음에 저출산 위기, 그다음에 전쟁 위기, 그다음에 민주주의 위기라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국회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 167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굳이 총선 얘기할 것 뭐하겠습니까? 167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뭘 하겠다고 해법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민생이 잘못 됐다. 민생 잘못된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3년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또 중요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올리고 탈원전 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시켜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경제를 저기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비난만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논평도 오늘 알맹이 없는 말잔치라고 평가했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생각은 다르실 것 같은데요.

[김유정]

글쎄요, 지금 집권 3년 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년 기자회견 한 번 없는 대통령이 계시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년 기자회견 한 바 없고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래로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우리가 대통령의 의중을 읽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해야 될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라 걱정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특히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출생기본소득, 또 대학 때까지 학자금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저출생의 엄혹한 현실에서 야당 대표가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라는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은 절망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요.

정치, 사회, 안보, 국방 전반적으로 다 저는 짚을 걸 짚었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는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야당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앵커]

회견 끝나고 나서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명확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김유정]

이게 지금 70일 남았잖아요, 선거가. 그런데 아직도 어떤 선거제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예비후보들도 헷갈리고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들 아마 그 상황만 지켜봤을 텐데, 당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소위 친명, 비명이 없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며칠 전에 80명 의원들 가운데서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의원들 중에서도 친명도 많이 섞여있고요, 소위. 그런 상황이어서 의견들이 많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파와 상관없이 의견이 나눠져 있군요?

[김유정]

계파와 상관없이. 그래서 안은 3가지잖아요.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 그대로 가는 것, 준연동형,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렇게 가는 것인데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물리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문제고 또 통과를 시키려면 2월 임시국회, 2월 29일에 열리게 돼 있잖아요, 본회의. 그때를 마지노선으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설이 조금 지나면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내놓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사실 제가 지켜보기도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

[앵커]

정태옥 총장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태옥]

저는 이건 이재명 대표의 개인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김유정 의원님께서 민주당 자체에도 80:80으로 의견이 갈린다. 그래서 수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고 이재명 대표 본인 자체가 마음을 아직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앵커]

어떤 마음이요?

[정태옥]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 자체가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 준연동형으로 갈지, 또 제3의 대안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갈지를 결정을 못 했는데 그 결정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본인이 아직도 비례대표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홍익표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을 것으로 들었다고 했거든요?

[정태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 그분이 해온 것을 보면 예전에 약속이나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여전히 비례대표로 가고 싶은데 이제까지 이미 준연동형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가자는, 논리적으로 그게 훨씬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병립형으로 가자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준연동형으로 가야 되는데 본인이 비례대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끌고, 그다음에 홍익표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대표보고 비례대표로 나가지 말고 지역으로 나가라고 사실상 못을 박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 읽고 계시는군요. 이재명 대표,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겠다고 정확히 내게 말했다라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야기했는데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돌아요?

[김유정]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초 네 가지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출마, 불출마, 비례대표, 혹은 지역을 바꿔서 출마.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이미 출마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계양에서 출마하는 방법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도 재보궐선거 통해서 당선이 되셨고 그랬는데 불과 얼마 만에 또 지역을 바꿔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관위 면접에도 참여를 하는 거고, 이례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마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면 또 따라 올 거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잖아요, 원희룡 장관한테. 그래서 속으로 어떤 다른 속내가 있었다면 조금 늦은 것 아니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언정 우리가 그 속내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그러나 저는 출마를 한다면 지금 계양을에서 나가는 게 그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후 예정된 공관위 예비후보 면접심사에 참가한다면 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 아니에요?

[김유정]

그렇죠. 공관위 면접까지 참여를 해놓고 다른 생각을 한다? 이건 국민에 대해서 사실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대표가 면접에 참여하는 모습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너무 당연하게 기정사실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친명 대 친문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계파 갈등이 총선 필패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여러 갈래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이재명 대표 비서실 차장 출신 젊은 친구가 소위 말해서 반명 지역구에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 내지는 상의 없이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역위원장이 무책임하게 그냥 본인이 지역 옮겨 버리고 이러면 당에서 'OK, 그러면 그렇게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의심을 더 하게 되고 그 프레임에 빨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정무적 기능들을 작동해서 정리해 줘야 하는 거예요.]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이 단계에서 친명, 친문으로 나눠서 공천할 분위기는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친문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건 그냥 정치 비평가들이 이것저것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렇게 당내에서 갈등 선이 있지 않아요. 이미 정권이 끝난 지도 꽤 됐고. 그래서 당 의원들이 친문이네, 친명이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뉘지 않고 그게 대립해 있는 계파로 돼 있지 않고요.]

[앵커]

지금 민주당 이야기다 보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비서실 차장 출신 출마한다는 걸 두고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 아니면 상의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유정]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소위 좋아하지 않는 용어입니다마는 수박이라는 지칭을 했던 그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왕수박이라는 닉네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탈당해서 지금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당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다 나가고 나면 일시에 모든 당내 분란이나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예비후보자 적격, 부적격 판정에서부터 잡음이 있었고요.

잡음 없는 공천은 없어요, 여야 불문하고. 그러나 그게 정도의 차이일 텐데. 그런데도 왜 다시 친명, 친문 이 싸움처럼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입장들이 있는 건데. 저는 과거에 친문이었던 분들이 친명이 된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지도부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가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다수의 국민들이 계시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이 본인의 인기는 올라가도 당 지지율은 여전히 교착 국면에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민주당의 모습은 지금 일단 탈당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후에도 이런 상황들이 뭔가 통합돼서 이번에는 단일대오로 반드시 이겨보자, 이런 모습이 비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갈등으로 비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 인터뷰 통해서 드러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이런 갈등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전혀 이로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리더십을 갖고 이 부분을 통합하고 포용하고 아우르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만 우리가 마냥 반사이익만 기대서 반드시 이길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몇 의원들이 탈당을 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계파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유정]

그러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타깃이 바뀐 거냐. 그분들 탈당하셔서 그러면 친문으로 바뀐 거냐. 그런데 계속해서 마냥 적대적으로 이렇게 내부에 있는 우리 당원들을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총선에 총력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모습, 마치 친명과 친문 간의 계파갈등처럼 비치는 모습들은 빨리 저는 수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지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앵커]

공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야가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항상 갈등을 겪잖아요. 정태옥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태옥]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 이야기긴 한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항상 보면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당의 승리가 입장이 많이 달라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친문이나 비문이나 또 친명이나 아니나 단합이 맞는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가장 목표가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당에서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에게 안티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의 입장일 거고 이건 똑같이 또 옛날에 그걸 어디서 보면 되냐 하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친박이냐 아니냐로 싸우는 이유가 그냥 같은 당이 새누리당이 이기면 되는데도 왜 그렇게 싸웠겠는가? 주도권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명박 대통령 때 친박과 친이가 그렇게 싸운 이유는 보통 일반 보수 지지자들은 같이 뭉쳐서 하면 될 것 같은데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주도권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민주당도 민주당을 위해서 다 같이 뭉치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박지현 대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 총선 이후를 바라봤을 때는 자기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행동을 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사태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당내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수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도 지금 친윤 있고 비윤 있잖아요.

[정태옥]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만약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공천을 이끌어나가는데 윤 대통령 쪽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거기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역대 우리나라 근대 정치사에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에서도 친윤이냐 친한이냐 싸우게 되면 필패하게 되고 민주당은 저렇게 친명이냐 친문이냐로 싸우게 되면 지게 돼 있는 거죠.

[김유정]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죠. 친박 감별사 이런 거 하다가 사실 소위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죠.

[앵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짚어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게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죠?

[김유정]

그렇습니다. 아마 표결을 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하게 될 텐데 이게 발의된 지 264일 만에 통과가 된 법이거든요. 유가족들이 9개월을 기다린 건데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이게 무한리필 쿠폰도 아니고요.

거부권 행사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 법을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그동안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도 협상을 했는데 전혀 여당이 꿈쩍을 안 해서 그 중재안대로 통과는 못 됐습니다마는 야당이 많은 부분을 양보를 했거든요.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해가면서. 유가족들은 야당이 그 양보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자식 잃은 부모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비정한 정권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저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총리가 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하면서 하시던데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게 바로 이태원특별법을 대통령께서 공포해 주시라. 내 자식이 어떻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유명을 달리 했는지 나는 진상을 알고 싶다라는 것이지,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유가족들이?

그래서 밤낮없이 오체투지 눈밭에서 하고 삭발도 하시고 1만 5900배 하시고 그러면서 요구했던 것이 진상을 밝혀달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국민의 이 절규마저 외면을 하는지. 제가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은 이분들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배상과 보상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가.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하셨는데, 동료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이 유가족들은 그 범주 안에 안 들어가는 분들인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대로 이번에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다시 해서 진상은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두고 여당은 정쟁을 막기 위해서 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정태옥]

거부권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들어와서 실제로 6번 하고 내용적으로 9번 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직 의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87년 지금 현재의 헌법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명문화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에서 나름대로 불문율로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법안 심사 소위에서는 보통 7, 8명, 많으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당이 한 5명, 야당이 3~4명에다가 정의당이 1명 정도, 무소속 1명 정도 보통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단 1명도 반대를 하면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8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이어지다가 그것이 무너진 것이 2019년에 패스트트랙 공수처법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그 법을 통과시킬 때 그 원칙을 폐지시키고 민주당이 정의당과 합쳐서 무리하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원칙을 없애버리고 숫자로 밀어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패스트트랙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빼고 2019년 패스트트랙 이후에 민주당이 숫자를 다수당을 믿고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결국에는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인 헌법이 보장한 틀, 우리나라 헌법에도 들어가 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 들어가는 것이 미국 제헌헌법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행정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숫자를 갑자기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9번...

[앵커]

거부권을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쓴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과 거기에 대한 이 정부가 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적인 책임과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책임을 좀 더 물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도 정부에서 오랫동안 실무자로서 근무를 하고 했을 때 과연 이번에 법의 핵심은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과거사진상위원회나 세월호 진상위원회나 여러 가지, 가습기 살균제 그런 진상위원회 해서 진상이 밝혀진 것은 내가 알기로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했느냐. 그 진상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생계 문제는 잘 해결했습니다. 그냥 그분들 전부 다 고위 공무원 봉급받고 그런 건 있었지만 이것이 과연 진상에 도움이 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 다 의원을 다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정태옥 전 의원께서는 관례를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관례하고 지금 바뀐 게 어떤 게 있다는 겁니까?

[김유정]

국회법보다 우선하는 게 여야 합의입니다. 어떤 단위의 협상이라 할지라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두 분이 의원직 생활하실 때는 여야 합의가 반드시 지켜졌습니까?

[김유정]

꼭 지켜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관례라는 게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특별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례가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이태원 특별법을 이렇게 거부할 명분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쟁, 이런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이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4월 10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총선 이후에 특조위가 출범하기로 됐는데 이조차도 거부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당사에 청소 경비원분들 같이 식사하면서 패딩도 드린다고 하고 냉장고도 교체한다고 하고 추운데 고생하신다고 공감했더라고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공감 능력을 왜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못 보여줍니까.

[앵커]

왜 유감 표명을 좀 더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이 없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정태옥]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했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정무적인 책임은 좀 더 정부가 더 진정성 있게 유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 법 자체에는 이제까지 과거사진상위원회에 관한 많은 법들과 똑같이 이걸 위원회 구성에서도 11명으로 돼 있는데 여당 8명, 야당 8명, 국회의장이 유가족과 상의해서 3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7:4로 압도적으로 편파적이라는 거죠. 그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오히려 특별법, 총선 끝나고 새로 다시 법을 발의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옥 경북대학교 대학원장,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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