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성장·기술혁신 2개 사업, R&D 100% 지원"

창업성장, 기술혁신 2개 사업에 대해 100% 지원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기술개발(R&D)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종료 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기술개발)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선 R&D 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구조 단순화를 통해 기존 47개 사업을 2개 주축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1억원 이하 등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는 지양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글로벌 선도기관과의 R&D 협력도 강화한다. 2024년 슈타인바이스재단 등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운영도 건전화한다.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2023년도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협약변경 의향서 제출만으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총 4300억원 규모로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병행 지원한다.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다른 신규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의 3책 5공 의무를 정부출연금 6천만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오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겠다"며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보완방안을 토대로 2월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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