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회 인턴’ 등록 의혹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00만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다른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31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1년, 회계 담당 직원 김아무개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실제 의원실에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5개월간 받았고,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이 이를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김씨가 ‘가짜 국회 인턴’ 등록 의혹을 스스로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본 것이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윤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