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10대, 초등 때부터 문제…위기학생 지원 시급"

교총 "부모 거절하면 치료 못해…의무 이행해야"

A 군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 빌딩 1층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배현진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A 군이 보호입원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A 군은 초등학생 때부터 정서·행동 문제를 일으켰지만 배 의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일을 그저 우울증이 있는 한 학생의 범행으로만 치부해서는 제2, 제3의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의 거절로 조기에 정서·행동 문제를 치료하지 못하거나 행동을 교정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위기학생 지원체계의 허점이나 부재가 빚은 사건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초·중·고등학교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8만676명 중 2만140명(25%)이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위기학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하는 가칭 '위기학생 대응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재는 학교와 교사가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등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정서·행동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방치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회복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방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 전문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청 산하에 위기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기관, 전문 상담·치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 군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 빌딩 1층에서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입건됐다. A 군은 경찰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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