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업 76% “정부 정책 이행력 부족하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325개 설문조사 결과
‘태양광’ 분야서 정책 수립·이행 부족 인식 최다
전체 90% “RE100에 필요한 정부 정책 부족” 평가

태양광 패널.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10개 중 7개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이 잘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알이100’(RE100·기업이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캠페인)에 필요한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보는 기업도 10개 중 9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미래연구원의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2023년 12월31일 발간)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의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지난해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40개, 글로벌 알이100에 가입한 수요기업 15개, 설비 제조 업체 62개, 설치 시공사 33개 등 총 325개 기업이 참여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관련 설문조사. 국회미래연구원의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갈무리.

이들 기업 76%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이 잘 안 된다고 응답했다. ‘정책 수립과 이행 모두 잘 안 된다’는 43.7%, ‘정책 수립을 잘하지만 이행은 잘 안된다’는 32.3%로 집계됐다. 이어 ‘정책은 불충분하지만 이행은 잘한다’는 13.8% ‘정책 수립과 이행 모두 잘한다’는 5.8%, ‘잘 모르겠다’는 4.3%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업종별로는 태양광 분야가 정책 수립과 이행 모두 잘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중이 59%로 가장 높았다”며 “이는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이 변경되면서 태양광 분야 기업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정부의 알이100 관련 정책 인식 설문조사. 국회미래연구원의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갈무리.

또한 10개 중 1개(8%)도 되지 않는 기업만 “정부가 알이100에 필요한 정책을 충분히 잘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36.3%,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불충분하다’는 35.1%, ‘정부의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17.2%, ‘잘 모르겠다’는 2.8%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무탄소연합을 출범하고, 재생에너지에 더해 핵발전(원전) 활용 등을 포함하자는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알이100 수요 대비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 인식 설문조사. 국회미래연구원의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갈무리.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향후 알이100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들의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2.5%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불가능하다’가 39.7%, ‘단기적으로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가 33.5%,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19.7%, ‘잘 모르겠다’는 4.6%로 집계됐다.

특히, 보고서는 “알이100의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의 경우 수요 충당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61.4%, 60.0%로 알이100 수요를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수요기업의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