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재명 "총선 제1당·151석 목표…절박한 자세로 최선"

사랑재서 신년기자회견…목돈 분할 지원 '출생기본소득' 제안
"운동권 아니라 검사독재 청산해야…이번 선거 매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4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대표는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하면서 대학등록금을 포함해 교육비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부모들이 갖는 부담 중에 큰 부분이 교육비다. 국가 소멸과 공동체 파멸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성장시키고 그의 능력을 확대, 강화하는 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의 급선무가 됐다. 단계적으로 사립대들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수준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출생기본소득이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 수당과 대선 때 공약한 전국민 25만원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정부 여당과 합의도 제안할 생각인가. ▶아동수당을 넓히면 실질적으로는 출생기본소득이 된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은 부모 중심의 사고를 하다보니 소득 90%까지만 지급할거냐, 100%에게 전부 지급할거냐가 논쟁이 된다. 이제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자. 새로이 태어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시작하고 확대해 나가면 재정 부담도 초기에는 매우 적을 수 있다. 여당에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타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거부권 행사가 안 되더라도 재정 집행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범국민적 대화 토론, 사회적 기구 만들어내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면서 86심판론을 내걸고 자객공천을 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공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독재'다.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다.

-대표 취임 후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가장 큰 성과가 어떤 것인가. ▶대표가 된 후 성과를 제 자신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 총선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국민들의 삶과 국가 미래를 얼마나 개선했느냐, 또는 퇴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막아 냈느냐는 것 아니겠나. 그 평가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극단적인 정치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공천 과정서 더 심해지고 있다. 양극화된 정치를 끝내기 위한 복안이 있나. ▶국민 선택을 받은 권력자는 이해관계 조정, 갈등 완화, 국민 통합, 공동체 통합이 가장 큰 일이다.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표가 된 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되니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다. 저에 대한 암살 시도, 정치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테러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 저한테 원한 있어서 한 것과 다르다.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출발점은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하고 주어진 권한을 모두를 위해서 공정하게 행사하는 길로 가야 한다.

-선거제 개편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언제쯤 결정을 내릴 건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거다.

-총선 과정에서 당내 분열 양상이 보인다는 우려도 있다. 통합 방안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당이란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름을 전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대위는 통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공천과정 자체도 통합을 고려하면서 그 위에서 혁신하는 것이다.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에 비교해보시더라도 오히려 갈등이나 분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 경쟁은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 없다. 다만 불합리한 갈등이냐 불가피한 갈등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공관위가 당의 당헌당규,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 151석으로 이겨야 한다는 말씀 하셨다. 중도 표심 잡기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최근 비명계가 탈당하면서 저클릭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준석 신당을 포함해 신당 지지도가 민주당과 대동소이하게 나왔다. ▶중도라고 표현되는 분들은 중간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다. 우리가 내는 정책과 선보이는 후보가 유능하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잘 바꾸겠다고 믿게 하면 중도층이라 불리는 국민들께서 선택할 거다.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라 생각한다.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낮고 절박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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