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 호적에도 없다”…10대 의붓딸에 계모가 벌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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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에게 손찌검하고 정신적 학대를 가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미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까지 의붓딸 B 양(13)과 같이 지내며 5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보이긴 했으나, 피고인은 대질신문 등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동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이 새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양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B 양에게 동전을 갖고 장을 봐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B 양이 부끄러워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돌아오자 B 양 얼굴에 동전을 뿌리고 드럼 채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B 양이 남자 친구와 통화한 사실을 숨긴 채 동생과 대화했다고 거짓말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손바닥으로 B 양 얼굴을 수차례 때리면서 “너는 내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고 폭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폭행으로 B 양은 고막 출혈, 어지럼증 등 상해를 입었다.

다만 A 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자취를 감췄다. 그는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