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의도 반대하는 플랫폼법… "소비자까지 다 죽이는 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연합뉴스

"플랫폼은 아직까지 크게 성장한 산업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는 규제는 정부가 규정한 지배적 사업자는 물론 스타트업, 소상공인마저 다 죽이는 꼴입니다."

플랫폼 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의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자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2월 중 정부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플랫폼법은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멀티호밍·끼워팔기·최혜대우 등의 금지 행위를 규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업계 관계자를 포함해 중소상공인, 학계까지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역차별 문제는 당연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와 소비자 후생 저하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자사우대와 끼워팔기를 검증하려면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들의 영업비밀"이라며 "더군다나 빅테크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각국의 정책이 다른데 이를 순순히 공개할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의 '로켓배송'과 같은 서비스와 자체 PB 상품도 축소돼 선택권이 줄어드는 등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시간 단축과 같은 생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고 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처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며 "플랫폼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기업 위주로 꾸려진 경제단체를 만나 소통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일부 소비자 협·학회에서도 플랫폼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에서 공정위의 입법이 서두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미 국내 법은 여러 법률에 의해 플랫폼 운영자 등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소비자에 대한 기만 등에 대한 강한 처벌 등을 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던 국가 등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향후 플랫폼 규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원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는 "플랫폼 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과거 기술이 느리게 발전할 때는 사회가 세운 원칙에 따른 규제가 가능했으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는 사전 예방적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미 통상 마찰 우려도 나온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전날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며 "미국에서 플랫폼 규제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을 포함해 여러 국가의 입법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플랫폼 규제 제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미 외교차관이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채널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플랫폼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이날 오후 3시반쯤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미국 측은 최근 자국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법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