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자료 없어도 도와 드려요" 불법사금융 피해 무료 변호사 지원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내달 1일 본격 시행
불법 추심피해 등에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매해 3000건 지원
올해는 신청의 피해 입증 부담 완화… 신청 편의성도 높아져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불법사금융 피해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사업이 올해 개선돼 시행된다. 신청이 더 편리해지고 신청인의 피해 입증 부담은 줄어든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 회복을 위한 소송 대리 사업도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무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채무자 대리인 사업 예산은 12억55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채무자 대리인 사업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 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 과정을 일체 대리하거나,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신해준다.

2020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추심에 대응해 연간 3000~4000여건의 무료 법률 서비스가 지원됐다.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가 '불법사금융 실태 확인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가 "채무자 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됐다"라고 답했다. 그 사유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54.4%)라고 답했다.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피해 입증 자료 준비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되면 신청인은 별도 입증 자료가 없어도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전망이다.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성도 높아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 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 구조 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 피해 복구를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 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 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 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건 등 사례를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 부족 등 사유로 피해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 대리인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으며 수요자 의견을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서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접근 차단, 불법·과잉 추심 방지와 피해 구제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