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협약 변경 기업에 5.5% 이차보전…특례보증 병행

협약 기간 남은 폐지 사업 20개, 올해 사업비 50% 감액
사업비 줄었던 기술혁신·창업성장,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개발(R&D) 구조 개편에 따라 폐지하기로 결정한 20개 사업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특례 보증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보완 방안에 따르면 R&D 예산 감소로 폐지가 결정됐으나 아직 협약 기간이 남은 사업은 20개다. 해당 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기존 협약 대비 50% 감액돼 협약 변경이 불가피하다. 대상 기업은 2477개다.

중기부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서상 2023년도 미지급 사업비를 우선 지급한다.

또 협약 변경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이 변경을 수용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의향을 밝히면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협약 변경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기존 협약 대비 부족한 금액에 후속 사업비까지 포함해 감액분의 최대 2배까지 3년간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협약 변경 기업이 사업비 50% 감액에 따른 부족분을 시중 은행에서 조달할 경우 해당 규모는 총 4300억원으로 중기부는 올해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5%의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협약 변경으로 5000만원이 감액된 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3년간 5.5%의 이자를 감면받아 총 16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체 담보 여력이 없어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병행한다. 보증비율을 100% 적용하며 보증 수수료는 1% 이내이다. B등급 이상 기업은 모두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 외의 타 부처 R&D 사업에 참여 중인 협약 변경 기업이 해당 사업의 감액분을 포함해 신청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일괄 적용한다.

협약을 변경하지 않고 과제를 중단하는 기업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또 올해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연구자의 동시수행 가능 과제 수를 5개 이내, 연구책임자는 3개 이내로 제한하는 '3책5공' 의무 예외 조건을 6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는 2월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 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은 유지되지만 올해 사업비를 20~25% 감액하기로 했던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2개는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감액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1657개 기업이 기존 사업을 협약 변경 없이 추진한다.

중기부는 올해 R&D 예산으로 1조4097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1조8247억원보다 약 22.7% 감소한 규모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협약 변경 협의 과정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개발 목표 및 기간 등을 적극 수용하고 기업이 요청할 경우에는 직접 대면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