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팁스 지원금 '원상복구'…작년 미지급분도 감액 않기로

정부가 올해 줄이기로 했던 팁스(TIPS) 지원금을 2주만에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지난해 미지급 지원금까지 감액 없이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팁스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민간 팁스 운영사가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선투자하면, 중기부가 R&D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팁스에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최대 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받는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예산 삭감을 이유로 2022년이나 2023년 팁스에 선정돼 올해까지 R&D를 진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지원금을 20%가량 감액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미지급된 지원금까지 감앰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작년에 못 준 팁스 지원금도 삭감"…하소연도 못하는 스타트업)

우선 중기부는 팁스와 기술혁신(일반회계) R&D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을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원금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올해 감액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우선 지급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와 기후대응등 지원금이 절반 가량 감액되는 R&D를 진행하는 기업들에게는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감액분의 최대 2배까지 5.5%의 금리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사실상 무이자 수준의 융자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에도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4300억원 규모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밖에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제재하지 않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또 구매조건부 사업에서는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하면,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보완방안을 토대로 2월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변경을 진행해간다는 계획이다. 오 장관은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R&D사업의 구조 단순화, 성과 입증되는 사업 집중, 글로벌 기관과의 R&D협력 강화, 운영 건전화 등 구조개편 기본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고 함께 자문단을 꾸려 세부 내용을 마련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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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