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초당파적으로 추진"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 및 현판식을 열고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연개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경희대 미디어학과 박종민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 국민대 행정학과 하현상 교수, 고려대 통계학과 박민규 교수, 이대 통계학과 유재근 교수, 한국갈등해결센터 이희진 공동대표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론화위는 추후 두 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개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는 거의 초기의 이해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중요한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운용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연금 개혁은 초당파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정 정당과 정파의 판단과 이익을 앞세우면 중요한 사회적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 개혁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연개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기준과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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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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