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전년比 23% 감소…중기부, R&D 구조개편 나섰다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전문가 간담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 연구개발(R&D) 관련해 1억원 이하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를 지양하고,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에 따라 중기부의 R&D 지원 타당성 논리 및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월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R&D 구조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라운드테이블은 중기부 R&D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R&D 구조 개편 △전략기술 및 글로벌 협력 △AX(AI 전환) 등 주제별 방향을 도출하고 R&D 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주제별 워킹그룹의 자문위원 10명을 1차로 인선했으며, 향후 추가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오 장관은 이날 구조단순화, 규모화,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R&D 구조개편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기존 47개 R&D 사업을 2개 주축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구조 단순화'에 나선다. R&D 지원의 규모화도 진행한다. 1억원 이하 등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는 지양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글로벌 선도기관과 R&D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지난해부터 미국 MIT, 하버드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독일 슈타인바이스재단 등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 건전화를 위해서 힘쓴다.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 장관은 이날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R&D 예산 삭감에 따라 중소기업 R&D 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제가 예년 비용의 절반 수준만 지원받을 수 있고, 협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를 받을 수 없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원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종료 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한다. 또 지난해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협약변경 의향서 제출만으로 신속히 지급한다.

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총 4300억원 규모로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병행 지원한다.

또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다른 신규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의 3책 5공 의무를 정부출연금 6000만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오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겠으며,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며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