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 전현직 교원 31명 수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163명 수사
카르텔 7건 45명 수사 대상
부조리 116건 중 94건(95명) 송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사교육 카르텔’ 관련 경찰 수사 대상인 전현직 교원이 3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31일 경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총 123건 163명을 수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 현직 교사 4명을 고소했는데 반년 여 만에 수사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경찰은 사교육 카르텔 혐의로 총 7건 45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 45명 중 교원은 31명, 강사는 4명, 학원 관계자는 9명, 기타 1명이었다.

전현직 교원들은 사교육 업체와 문제 유출 및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교육청 등으로부터 고발·수사의뢰받은 건은 25건(52명)이었고, 자체적으로 첩보·고발받은 건은 98건(111명)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능 출제위원에게 문제를 사들인 의혹으로 학원가 빅3 중 한 곳인 시대인재를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다른 대형 학원도 교육부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등록학원과 교습 등 학원법 위반 혐의, 허위·과장광고 등 사교육 부조리 수사대상은 116건(118명)으로 경찰은 이중 94건(95명)에 대해선 송치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