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사정포 도발 시 국민 보호대책 등 논의”…대통령 주재 중앙통합방위회의

합참, “사이버·전자기 공격 시 대응 방안도 논의”
국민과 함께하는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
민·관·군·경·소방 노력의 결집을 통한 실질적인 통합방위태세 향상
중앙통합방위회의 최초로 국민대표 11명 직접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 장사정포 도발 시 국민 보호 대책 및 북한 사이버·전자기 공격 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모든 국가방위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 등 160여 명의 통합방위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북한 귀순 목선, 밀입국 선박 신고 등 주민신고를 통해 통합방위에 기여한 국민들과 접적지역·수도권·후방지역 주민대표 등 국민참관단 11명이 최초로 참석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 의미를 더했다.

회의는 국민의례 및 우수기관·부대 표창 수여 등의 식전행사와 기관별 발표 및 주제토의 순으로 진행됐다고 군 당국이 설명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이 진행한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 도발시 대비 방안’에 대한 토의에서는 경보전파 체계의 개선방안과 국민 대피 시설의 확충·정비 방안 등 국민보호 대책들이 논의됐다고 합참이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진행한 ‘북한의 사이버·전자기 공격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조치방안’ 토의에서는 주요 전산망 보호대책과 통제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 각종 가짜뉴스의 식별 및 차단 대책 등이 논의됐다.

기관별 발표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통합방위본부에서는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제토의 시간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참석자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져 법령 및 제도 개선, 기관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과 관계기관간 협업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다.

우수기관·부대 시상식에서는 작년 한 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양천구청, 육군 39사단과 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남진우(66· 동해거주)씨는 "평소에도 의심선박이나 미상물체를 보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왔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정부와 여러 기관들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명수 통합방위본부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