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땅 무단점유로 2000억 매출…스카이72 골프장 손배액은 얼마?

공항공사 1057억·스카이72 520억 주장
인천지방법원서 2월 1일 선고 예정

클럽72 골프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2년 간 무단 점유하고 20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린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2월 1일 열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대료 등으로 1057억원을 요구한 반면, 스카이72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통산 손해액 520억원을 주장해 재판부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 스카이72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선고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에서 열린다고 31일 밝혔다.

2005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는 2020년 12월 말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지만, 골프장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영업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골프장을 반환하라”고 확정판결했다. 그럼에도 스카이72는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했으며,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다 2023년 2월에야 반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국가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던 2021~2023년 2월까지 2년 2개월 올린 골프장 매출을 200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스카이72가 반환한 골프장은 지난해 4월부터 ‘클럽72’가 운영하고 있다. 스카이72가 2020년 인천공항공사에 낸 골프장 토지사용료는 170억∼180억원이다.

반면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가 된 클럽72가 인천공항공사에 내는 임대료(영업요율)는 매출액 대비 하늘코스(18홀)는 116.10%, 바다코스(54홀)는 46.33%에 이른다.

인천공항공사는 클럽72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91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클럽72는 인천공항공사에 영업요율에 따라 420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무단 점유 기간 올린 매출을 2000억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클럽72의 영업요율로 계산해 1057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0년 12월 31일 실시협약 종료 이후에도 2년 넘게 운영해, 인천공항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클럽72가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스카이72 측이 대신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당시 국민·신한·삼성·현대 등 4개 카드대금채권 439억원과 예금채권 200억원, 스카이72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위해 낸 공탁금 700억원 등 1339억원을 가압류했다. 이 중 카드대금채권 439억원을 이미 회수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국가 땅을 무단 점유해 얻은 수익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이 바로 설 수 없고, 결국은 국가의 손실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2021년부터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 관계가 없어 토지사용료를 내지 못한 만큼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통상손해배상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감정평가금액은 520억원이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요구한 1057억원의 절반도 안된다.

경향신문은 스카이72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되지 않았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