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에 “역량 걸겠다”는 이재명…“국민 생존과 대한민국 존속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서 ‘저출생 문제’ 해결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4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불의의 사고에서 국민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며 운을 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당의 경험과 역량’을 내걸면서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약속한 대목이 눈에 띈다.

2년 후 0.5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합계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 등을 포함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최근 내놓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대표는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총선을 70일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이러한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느냐”고 보는 이들에게 우선 물었다. 이어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고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나”라고도 질문했다.

저출생은 한 가정 문제가 아닌 국민 생존과 직결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공동체 존속이 달렸다고 이 대표는 부각했다.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다.

앞서 지난 18일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 발표회에서 “2년 후면 합계출생률이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서 이 대표는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로 이름 지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이후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골자다.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 수당의 카드 형식 지급을 말한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를 지원하고,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 추진 계획도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보듬주택’ 4조원, ‘결혼-출산 지원금’ 5조원 그리고 키움카드·자립펀드에 18조원이 각각 필요하다는 계산을 토대로, 연간 총 약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안 개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서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 존속과 우리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역량이 이 정도는 됐다면서다. 아울러 공동체 책임을 내세우면서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 자신의 것은 아니다”라며 “부모에 따라 출생아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출생과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맡기지 말자면서, 이 대표는 “국가소멸과 우리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출생아의 기본적인 삶은 함께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저출생 대책 초점이 그간 부모에 맞춰졌다면 이제부터는 출생아 자체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자는 얘기다. 여야나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전국에서 광범위한 출생아 보편 지원 정책이 시도 중이라는 점을 그는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로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과 같은 출산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 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대학교 등록금까지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하는 보편 지원책의 필요성도 내세우면서다.

이 대표는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면서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 출범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는다며, 이 대표는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