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접경지 도발·가짜 뉴스·무인기 침투·사이버 공격·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 예상”

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北 정권, 세계 유일 핵 선제사용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 올해 선거 개입 위한 여러 도발 예상" 우려
"대한민국 주적으로 못박아. 반민족·반통일 행위이자 역사 역행하는 도발·위협" 지적
"북·러 무기거래, 국제법·유엔 안보리 결의 노골적 무시"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올해 북한의 접경지 도발, 가짜 뉴스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녹색 민방위 재킷 차림의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았다. 이런 행위 자체가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며 “상식적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 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꼬집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56차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며 “대비 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알려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고 또 국민들의 방위 협조를 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방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자리했다.

올해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석했다. 참관단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신속한 신고를 해준 이들과 접경지 및 안보취약지 주민대표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이 끝난 뒤 각 기관은 현 안보정세, 민방위 대비태세, 통합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제별 토론에서는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이 논의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