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1·2차 국민 여론조사 거쳐 결론 도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현판식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민의 직접 참여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론화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2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완성된 설문을 통해 일반 국민 1만 명을 상대로 1차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1만 명 가운데 500명을 선발하고, 이들이 단체 학습을 거친 이후,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할 예정입니다.

공론화위는 2차례의 조사 결과 분석을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에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모수 개혁안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 등 구조 개혁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4월 총선 직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 전까지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7385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