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이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4개월 간 피해자 136명에게 지원과 보호를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열린 ‘스토킹 피해자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시는 경찰과 핫라인을 통해 파악된 스토킹 피해자를 사업단으로 연계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지금까지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일례로 이별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한 가해자나 금융서비스 앱으로 1원씩 총 120회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를 괴롭힌 가해자를 재신고했다.
가해자 출소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배치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온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현행법상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재신고가 가능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잘 모르거나 두려워 주저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으로 파악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시는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처럼 최근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전형적인 수법에서 나아가 금융이나 중고거래, 배달 앱 등으로 접근해 협박하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감금이나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가 스토킹 추가 피해를 차단한 사례 중 앱으로 1원씩 송금하며 스토킹하는 장면. 서울시 제공
이에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를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그동안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단을 내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출범한다. 마찬가지로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이 센터는 산재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피해지원관과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 상담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와 프로파일러가 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센터 개관에 맞춰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한 이주비 지원을 지난해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시설’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린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 경호 서비스 대상자를 3배(지난해 20명, 올해 60명)로 확대하고 기간도 기존 일주일보다 연장할 계획이다. 피해자에겐 ‘휴대용 안심비상벨’을 배부하고 주거 안전을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과 가정용 폐쇄회로(CC)TV 등의 안심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신종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