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여성 군복무 의무화 논란…병력 부족 vs. 남녀 갈라치기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번엔 여성 군복무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성이 군 복무해야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인구 감소로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단 반응과 남녀 갈라치기란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뜨거울 수밖에 없는 여성 군 복무, 어떤 점이 쟁점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대 박휘락 특임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1월 29일) :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녀 갈라치기라는 이야기는 이제 제가 무슨 공약을 하든지 간에 약간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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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성 군복무제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선 “남녀 갈라치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상투적인 반대용 언어 유희”라며 재반박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꺼낸 ‘여성 군복무’, 젠더 갈등을 의도한 거로 보십니까?

Q. 구체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빠르면 2030년부터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이 되려면 군복무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군 가산점 부활로 봐야 할까요?

Q.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군 복무 이력을 호봉에 그대로 반영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 비목부자와 차별 논란이 일지 않을까요?

Q. 개혁신당의 공약으로 여성징병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CNN은 한국의 가장 큰 적을 저출산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국군 병력이 5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지금의 인구 감소 속도라면, 여성들의 군 복무도 불가피할까요?

Q. 간부 기준으로 여군의 비중이 2022년 기준, 9%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병력을 수용할 만한 내부 시설 등 물질적 인프라 등은 충분히 마련 가능할까요?

Q. 갈수록 군대 내 폭행과 성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병영 문화 속에서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면 여성들을 폭력과 학대에 더욱 노출시킬 우려는 없을까요?

Q. 군은 당장 줄어드는 병력에 맞춰 현역 기준을 낮춰서 고도비만, 웬만한 평발이나 난시 등도 현역 입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비병력 유지를 위해서 현역의 문턱을 낮추는 게 맞을까요?

Q. 장기적으로 남녀 모두 지원자만 받는 모병제도 검토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시기상조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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