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비이성적 집단… 총선 개입위한 도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방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56차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 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며 "통합방위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통합방위본부장을 맡은 김명수 합참의장은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 도발시 대비 방안'을 안건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경보전파 체계 개선 방안, 국민 대피 시설의 확충·정비 방안 등이 상정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북한의 사이버·전자기 공격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조치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며 주요 전산망 보호 대책과 통제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 각종 가짜뉴스의 식별 및 차단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명수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동해로 귀순한 북한 목선을 최초로 신고한 남진우(66) 씨는 "정부와 여러 기관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국민 참관단으로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