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선거 개입 위한 여러 도발 예상…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

尹, 2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北, 반민족 반통일…역사에 역행하는 도발"
"민관군경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올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연초부터 시작된 도발과 민족 개념 부정,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은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 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며 "대비 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알려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고 또 국민들의 방위 협조를 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 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이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며 "먼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방위 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이버 공격과 관련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키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때 신속한 신고로 도움을 주신 국민들과 접경지역, 안보 취약지역 주민 대표들을 국민참관단으로 모셨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 방위에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국민참관단은 11명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통합방위 태세 구축에 군, 정부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의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는 2년 연속이다.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 직접 주재로 이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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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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