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21대 국회 내 합의안 도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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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및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연금개혁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 선택지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번에는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국민들의 선호도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두 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 50명이 '의제 숙의단'을 구성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이후 이 설문을 가지고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한다. 이들이 단체 학습을 거친 뒤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두 차례 조사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공론화 의제로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안을 모두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4·10 총선 직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 전에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에선 최대한 빨리 결론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야가 함께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연금개혁을 마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