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 공모에 지자체들 사활…"지원 핑계 줄세우기" 비판도

정부, 교육특구 1차 시범사업 공모…2월까지 접수 3월 발표
시범지역선정시 최대 100억 지원…20여개 지자체 공모준비
대전, 늘봄학교·특구 연계 대전형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중
정부 할일 지자체에 떠넘기고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 우려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눈치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나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일단 공모에 선정돼야 한다는 절박감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14개 시·도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유성생명과학고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특구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달 초까지 접수를 받아 오는 3월경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2차 공모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까지로 추가 지정 결과는 7월경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30억~100억원을 지원받는다. 공모 유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기초지자체)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유형(광역지자체), 3유형(기초지자체) 등으로 구분된다.

그간 광역·기초지자체와 각 교육청 및 대학 등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 계획안 구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을 공식화한 지역은 20여곳 안팎이다. 충청권 4개 시·도 역시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나섰다.

우선 대전은 늘봄학교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한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대전시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고 지역산업 성장전략과 연계하는 인재 양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제시했다. 과감한 교육개혁을 통해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를 양성해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는 교육혁신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새로운 지역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3년 10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연구자문단 합동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교육 모델안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세종은 오는 2차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충남은 1유형과 2유형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도 1유형과 2유형 모두 신청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원 춘천시는 강원대 등 6개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대학별 특화과정 학점제 운영과 시민이 참여하는 전문기술교육 프로그램 등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교육청도 지역협력체를 구성하고 유아 돌봄, 초·중·고교 및 대학 혁신, 산학 연계 등 3개 분야 사업을 발굴 중이다. 광주시는 광주형 마이스터고와 자율형 공립고 운영 등을, 경남도는 항공 의생명 제조 조선 등의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현재까지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지자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자체들을 줄 세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학교간 서열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킨다는 거대 담론을 왜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는지 모르겠다”며 “선정되면 얼마 주겠다는 말로 지자체들에게 줄 서기를 강요하고, 정부의 할 일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교육 관련 전문가들도 “교육특구 시범사업이 자칫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고등학교 간 서열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연계되는 사업임에도 3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이 기간중 성과를 내기 위해 보여주기식 교육으로 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