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 목표”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 이전에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론화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 50명이 ‘의제 숙의단’을 구성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이후 이 설문으로 국민 1만명에게 1차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1차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해 2차 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이 단체 학습을 거친 뒤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두 차례 조사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공론화 의제로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안을 모두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29일) 이전에 여야 합의안 도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에선 최대한 빨리 결론 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야가 함께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연금개혁을 마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숙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론화 과정은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공론화위 위원과 전문가 자문단 인적 구성이 재정안정화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본다.

국민행동은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 연금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손익계산과 촉박한 일정 속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가 시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