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맘스터치, 점주협의회 주도자에게 '갑질'…과징금 3억원"

ⓒ맘스터치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한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맘스터치는 2021년 8월3일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포함해 61개 가맹사업자들이 '전국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행했는데, 해당 우편물에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다.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푸드(맘스터치 설립 당시 법인명)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본사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맘스터치는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판단,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경고했다. 이에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다만, 경찰·검찰·법원 모두 해당 우편물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맘스터치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며 "또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 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입장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