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이용자 권익 향상·등급분류 정책 환영"

이철우 변호사, 정책 맹점 언급..."실효성 높여야"

지난 13일 열린 게임이용자협회 창립총회. 게임이용자협회 제공

게임이용자협회가 정부가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과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자율화 정책을 발표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권익 보호 실현 방안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게임 이용 피해 구제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게임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을 공개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이용자들이 2021년 트럭시위부터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온 결실"이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원의 게임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이용자 승소 판결 등 이용자가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협회장인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에 대해 의무 적용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현금으로 구매한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실효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에 이용자 제재 조치의 입증의무(펄어비스 검은사막), 프로모션 뒷광고의 금지(엔씨소프트 리니지2M), 청약철회권의 과도한 제한(넥슨 메이플스토리)과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동의의결제가 이용자 동의 없이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판단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피해회복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의의결 성립이 법정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게임사가 제대로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게임물등급분류의 사후관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급작스런 제도 변화에 적응해야할 국내 게임사와 피해를 입고 있는 이용자 모두에게 시급한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고 밝혔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