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재 불명확 출생 미신고 아동 123명 수사중

2010~23년 출생 미신고 아동 737명 조사 완료
7월 19일 시행 출생통보제·보호출산 제도 준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신생아 번호는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73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소재가 불명확한 아동 232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의뢰 건 중 109명은 수사가 완료됐고, 123명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수사 완료된 건 중 98건은 아동 소재가 확인됐고, 11건(아동 사망 7건, 아동 유기 등 범죄 혐의 4건)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경남도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할 시군 등 각 부서와 협업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중이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아동이 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으로 출생 아동의 정보를 통보하고, 읍면동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로,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한다.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센터를 통해 출생신고 없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 보육정책과는 "앞으로 아동이 행복한 경남, 아동을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임신·출산·양육 전 영역에 걸쳐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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